|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논의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왔다. 학교폭력이란 먼저 학교란 측면과 폭력이란 측면 두가지로 정의 내려져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학교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의 내릴 것이다. 학교폭력의 개념은 지금까지 크게 두가지 관점으로 정의내려져 왔다. 그 첫 번째는 학교라는 장소에 중점을 두고 정의내리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중점을 두고 정의를 내리는 경우다. 흔히 학교폭력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학교라는 장소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을 단순히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를 가지고 정의내리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의로는 학교와 동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생에 중심을 두는 경우는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학생인 경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등으로 나눌 수 있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엔 학교와 관련없이 학생에게 자행되는 폭력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모순을 가지게 되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학생인 경우엔 학생의 대성인 폭력, 교사의 대학생 폭력등을 설명할 수 없게되고,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엔 청소년 비행의 의미와 같게 된다는 점에서 모순을 갖는다. 토론회에서 안선욱은 학교폭력을 학교라는 장을 통하여 맺어진 관계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폭력사태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학교를 통하여 생긴 관계란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과 학생의 관계, 학교구조와 학생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의는 장소적 개념의 한계와 인물적 개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점은 학교폭력을 대단히 포괄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인물중심적 정의와 장소중심적 정의에 학교라는 특수한 기관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관계를 끌어들임으로써 학교폭력 정의의 여러가지 모순점들을 해결하고 있다. 결국 학교폭력을 학교내에서 마주쳐서 관계를 맺는 대상들간의 폭력, 혹은 그 관계에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폭력이라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다분히 이론적이며 사회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와 관계를 맺고있는 폭력을 사회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정의라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보다 좁고 구체적인 정의라고 본다.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정의로 포괄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학교폭력이란 말은 모든 청소년 폭력이 학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게 만든다. 사실 청소년폭력의 원인은 전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상황에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들이나 학교에서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사와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응하려면 그 개념을 교사와 학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쪽으로 축소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그 유형들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결정해야할 부분이다.
학교폭력의 유형분석 토론회에서 학교폭력의 유형과 그 현황은 김대유가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만 학생간 폭력, 대교사 폭력, 기물파손의 세가지로 정리했다. 또, 세가지로 구분한 학교폭력을 기준으로 여러나라의 학교폭력 실태를 네가지로 구분하였고 한국의 경우엔 세 번째로 심한 유형이라고 진단했다. 이 진단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폭력은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심한 정도가 덜 하다 해서 그 심각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진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즉, 아직까지 학교별 검사담당제나, 학교폭력 가해자의 구속이라든가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학생의 대교사폭력이나 기물파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의 대 학생 폭력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 그 중에서 학생들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외에 교사의 학생폭력이라든가, 학교구조의 폭력성등이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유형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다. 교사의 대 학생 폭력도 그 원인과 양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서 토론회에서는 거의 모든 발제자가 한두가지씩 언급하였다. 그 가운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폭력의 원인이라 인정해왔던 부분들과 새로운 부분들이 있었다. 여기서는 토론회에서 논의했던 학교폭력의 원인에대해 간단히 정리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되어 온 학교폭력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한가지는 사회의 문제이고, 다른 한가지는 교육의 문제이다. 물론 교육문제는 사회문제의 한가지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토론회에서 엄기형은 학교폭력의 원인중 중요한 것으로 대중매체의 폭력성을 들었고, 이종태는 사회의 도덕성 붕괴, 폭력문화등을 들었다. 이는 학교폭력의 주 원인이 바로 사회의 폭력성에 있다는 것으로서 사회의 모순이 계속되는 한 청소년들은 계속 그러한 모순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부재를 들었다. 이는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서 항상 지적되어 온 부분이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잘못되었기에 학생들의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학교폭력이 나타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위의 두가지 원인 부분은 실제 학교현장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회의 문제는 그 사회를 뜯어고쳐야만 바로 잡힐 문제이고,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도 역시 개혁하기에 지난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입시위주 교육의 폐해를 무수히 많이 지적하면서도 입시위주 교육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보다 구체적인 원인들도 사실 계속 지적되어온 사항들이다. 학교환경의 문제, 교육과정의 문제, 학교자치의 문제등이 바로 그것이다. 너무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 학교에 다니고, 학교의 시설은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너무 많아 실질적인 생활지도가 안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폭력문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기되었고 이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어른들도 만원버스를 타면 대단히 갑갑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학생들의 경우엔 하루 종일, 일년이면 10개월동안이나 좁은 학교 안에 갇혀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유는 교육과정이 국영수 위주로 되어있다는 것도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교육과정이 국영수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국영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설문조사에 보면 약 4분의 1의 학생이 국영수로 인한 스트레스로 폭력행사를 했다고 한다. 이는 물론 입시위주의 교육과 연관되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입시위주 교육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라고 본다. 이러한 원인외에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들이 막혀있다는 점, 학교내에서 교사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 아직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의 발달기적 특성등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학교폭력의 원인은 여러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중에서 교사로서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좁게는 학생들의 개인지도와 수업방법에 있어서부터, 넓게는 교육과정이나 교육개혁의 전반적 문제, 학교구조의 개혁, 사회변혁등 여러가지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5. 학교폭력의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은 시민사회운동의 확산, 대안교육의 모델링, 교육의 개혁, 교사의 노력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해결방안은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야할 부분이지만, 학교폭력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집단이 교사집단이라는 점에서 교사들의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학교 폭력의 원인 및 특성
(1)학교 폭력의 원인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요인으로 학생의 개인적 특성, 가정의 문제, 사회적 환경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표를 만들어 보았다
〈표1-1〉학교폭력의 원인
개인적 특성
|
퍼스넬리티,성격,정신이상,유전,인종,신체적 특징, 가치관, 돈, 의식경향, 문화에 대한 이해 |
가정의 문제 |
가족 구조의 변화(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결손가정, 부모의 적절한 양육태도, 가정 교육의 기능 약화) |
학교교육의 문제 |
학교교육 목표와 교육 현실의 모순, 문제학생예방 및 치료를 안 함, 전문 상담가의 미배치, 과대경쟁과 입시교육 위주의 학교교육 |
사회적 환경 |
도덕윤리의 붕괴, 폭력적인 범죄하위문화의 영향, 대중매체영향, 사회전반적인 유해환경이 확산, 향락, 쾌락추구 |
(자료출처: 학교 폭력의 발생배경과 지도방안 1997년 자료)
전문가인들은 최근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친구의 비행 정도가 학교폭력의 원인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어떤 부류의 친구들과 사귀는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의 유형 또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 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비행은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가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다른 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집단과의 교류는 정상적인 집단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문제해결 양식과는 다른 규범을 학습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지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학교폭력의 특성
①단순한 탈선 차원을 넘어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②가치관의 혼란으로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못 느낀다.
③폭력이 특정 비행 집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되어 일상적으로 폭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④집단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⑤저연령화 및 여학생 폭력이 늘고 있다.
⑥폭력, 금품 갈취 외에도 집단 따돌림 등 심리적인 폭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단순 폭력보다는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학대적 폭력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⑦재미로, 아무 이유 없이, 건방지게 구니까, 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다.
학교 폭력의 실태
최근에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자 500명 중 309명인 61.8%이었으며, 피해경험이 없는 학생은 191명(38.2%)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남자중학생의 79.1%,남자 고등학생의 71%),여학생들의 피해경험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중학생44.2%,여자 고등학생48.5%),많은 학생들이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 중학생의 피해율이 79.1%가 되어 가장 많은 피해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1)신체적 폭력
①폭행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의 초·중·고 남녀 학생1,6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반 이상은 56.8%가 맞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많아서 각각 60.7%와 54.7%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보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약간씩 더 많아져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각각 43.1%,57.5%,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성적이 아주 좋거나 나쁜 학생들이 보통 정도인 학생들 보다 피해의 대상이 되기가 쉬운 것으로 나타났고, 그 비율은 상하가 각각 66.1%,63.7%그리고 중간 정도의 학생은 56%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조사 대상 전체 학생들의 반 이상이 한해 동안 한 번 이상의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폭력이 일부학생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②금품갈취
〈표 1-2〉에 따르면 누군가로부터 금품갈취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약 28%에 이른다. 경험빈도를 보면, 대체로 한 두 번의 경험이 전체의 20%이고, 3∼4번 이상의 경우가 5%정도, 그리고 5회 이상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앗긴 경우도 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의 주된 가해지 유형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약 6%정도 되지만, 대부분은 거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금품피해 경험빈도
가 해 자 |
경험 빈도 |
전혀없다 |
한두번 |
서너번 |
5회 이상 |
같은 학교 친구 또는 동급생 |
93.5% |
5.1% |
0.7% |
0.4% |
같은 학교 선배 |
95.8% |
3.3% |
0.5% |
0.3% |
다른 학교 친구 또는 아는 사람 |
97.4% |
2.4% |
0.2% |
0.1% |
전혀 모르는 사람 |
80.5% |
16.6% |
2.2% |
0.7% |
총 경험 |
72.4% |
20.2% |
4.8% |
2.6% |
금품갈취의 발생빈도는 남자 중학생들이, 금품피해액의 정도는 남자 고등학생 집단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자료출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1997〉
③청소년 비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집단으로 비행을 저지른다는 점이다. 공식통계를 보아도 성인 범죄의 20%가 집단범죄인데 반하여 청소년 범죄는 50%정도 2인 이상으로 집단적으로 저질러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강력 범죄와 폭력 범죄에서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청소년 범죄는 성인범죄에 비하여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으며, 청소년 범죄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집단서의 심각한 문제임을 폭력 써클을 통하여 시사해 주고 있다.
(2)정서적 폭력
①일본에서 극성을 부린다는 이지메로 불리는 집단 따돌림은 이제 우리 나라에도 상당히 퍼져있는 실정이다. 요즘에는 `은따(은근히 따돌리는 것)', 전따(전교생이 따돌리는 것)' 라는 용어도 등장해서 학교 내에 집단따돌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따돌림의 유형으로는 `말을 걸거나 상대하지 않는다(52.9%)'가 가장 많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42.1%)',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40.8%),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이 외에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따귀 때리기, 입에 담겨 있던 물을 얼굴에 뿌리기, 고무줄 총으로 온몸을 쏘며 가위로 머리카락 자르기, 강제로 바퀴벌레 먹이기, 강력 접착제 바르기 등이 있다. 요즘 집단따돌림은 예전과 달리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 집단따돌림은 두 가지로 정의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동일 집단 내의 상호작용 과정에 있어서 우위에 선 자가 의식적 또는 집합적인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두 번째로는 자신보다도 약한 입장에 있는 자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고통이 뒤따르는 공격을 일방적으로 계속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집단 따돌림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의 특징이다.
이들은 정서불안, 주위 산만, 사고력 수준 낮음, 독특한 성격에 사회성 부족, 신체 허약, 의지력 부족, 과잉보호에 의한 공주병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한 학생 육체·정신적으로 다소 결함이 있어 방어력이 부족한 학생, 독선적인 성격 소유자로 남과 타협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①가정의 측면
㈀부모들의 올바른 가정교육관을 가져야 한다.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건전한 가정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②학교의 측면
(ㄱ)학교상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사회사업의 도입이 필요 하다. 폭력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차원에서 학교 상담실을 개설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ㄴ)현행 학교 여건이 어려워도 폭력 청소년을 학교에서 퇴학시켜 선 안 된다.
(ㄷ)부모들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확립하고, 자녀 를 과잉보호하는데서 탈피하며, 부모와의 대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요구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ㄹ)학생의 결석이 잦아지는 경우
@교사는 평소에 학생들의 작은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발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결석 당일 부모와 연락하고, 친구들에게 결석 사유나 학교 폭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경 찰과 협조한다.
@부모의 입장이 되어 결석한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고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ㅁ)완력 기르기를 목표한 경우
@그 곳에 있거나 방관하고 있었던 아이에게서 사정을 확실 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별적으로 관련 학생을 불러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엄중하고 신중한 태도로 물어 본다.
@들은 내용을 기록하여 다른 학생의 말과 모순이 없는지, 내용을 정리하다.
@학교 폭력을 가한 학생들을 불러 집단지도를 한다. 완력 겨루기의 경우는, 아무 이유도 없이 상대를 정하는 경우 가 많으므로,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시킨다.
@공격적인 학교 폭력은 일상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나 불만이 있는 경우에 일어나기 쉬우므로 부모와의 면담 기회를 갖는 다.
(ㅂ)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생 들을 이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 학생 들 하나 하나의 장점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발생 초기에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고 처벌보다는 선도하려 는 자세로 지도한다.
@이유없이 남을 괴롭히는 것은 인간으로서 절대로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한다.
@학교폭력은 결코 해서는 안되는 행동임을 지도한다.
③정부의 측면
㈀유해환경을 대폭 정비하고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음악 감상실,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과 같은 청소년 문화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청소년 관련 공무원들을 전문직화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대책
#내무부
☞학교 주변 경찰력 집중운영
☞현장 위주 단속 활동 전개
#법무부
☞학교 담당 지도 검사제 운영
학교 담당 검사제란? 관할지역의 검찰청 검사 중에서 각 학교 별(중·고등학교)로 담당케하여 지도 교사와 학부모 대표, 검 찰청의 범죄 예방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내·외 폭력 근절 대책,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폭력 행위 정도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이나 계도를 하고 학교선도강연 등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등을 협의하는 제도.
#문화체육부
☞음란, 폭력비디오 및 만화 근절 단속추진
☞상담시설을 늘리고 있음
상설 종합 대책 기구(중앙, 지역)
↙ ↘
정부기관 ⇔ 학교 ⇔ 학부모 ⇔ 민간 단체 |
#정부는 문체부, 교육부, 내무부, 법무부 등의 상설 종합 대책 기구에서 정부기관과 민간 단체에 지원하여, 정부기관, 학교, 학부모, 민간단체의 서로 협조적인 활동을 이끌어 내어 학교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
④그 밖의 해결 방안
㈀등하교길의 안심이
앞으로 등 하교길에서 폭력배를 만나 쫓기는 학생은 ‘안심이’심벌이 붙어 있는 가게에 들어가면 보호받을 수 있다 단 순한 신변 보호는 물론 가족에게 전화도 걸어주고 안전한 귀가까지 책임진다. 검찰은 학교폭력 방지 대책으로 하나로 이 같은 심벌을 만들어 이 운동에 동참하는 자원봉사자가 경영하 는 문방구. 가게, 약국, 병원 등에 걸기로 했다. 현재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 봉사자 10만 여명 중학교 주변에서 자영업 을 하는 봉사자들의 가게를 ‘안심이 가게’로 지정하기로 했 다. 학교당 평균 4∼5곳은 ‘안심이 가게’로 지정할 수 있다 는 것이 검찰의 설명. 특히 부산, 속초 등에서는 약사 협회와 문방구 협회가 자원 봉사 단체로 등록해 이 지역 모든 약국과 문방구가 ‘안심이 가게’로 지정된다. 검찰은 청소년들이 많이 운영하는 편의점도 모두‘안심이 가게’로 지정할 예정이다. 편 의점은 폐쇄회로 TV가 설치되어 있고, 파출소와 핫라인이 연결 되어 있어 청소년 보호에 적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 어린이가 손에 책을 들고 발로 축구공을 차는 모습의 심벌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98년 8월 11일 동아 일보-
㈁학교 폭력 보험
@학교 폭력 지킴이 보험=연 2천∼4천원 보험료를 내면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녀 사랑 지킴이 보험=자녀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상해, 교통사고, 유괴, 성폭행 등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만 5세부터 16세까지로 가입 연령이 한정되어 있다.
-1998년 8월 4일 동아 일보-
⑤외국의 대책
☞일본의 경우
·95년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대책 회의를 만들고, 가급 학교에 이지메 실태를 총 점검했다. 또 95년부터 학교마다 임상 심리사를 파견 하는 ‘스쿨카운슬러 제도’를 도입했다. 학교 내 이지메는 수시 년 전 부터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었고, 그에 대한 여러 대책이 강구되어 왔다. 일본을 이러한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해 이지 메를 방지하기 위한 교사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물론 이지메를 확산시킨 지나친‘관리 교육’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시사 저널 제 476호 1998년12월10일)
☞프랑스의 경우
학교 주변 폭력 사태 증가로 골치를 앓아 온 프랑스가 전문 안정 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프랑스 정부는 1997년 6월 5일 총리실 교육, 내무, 법무, 문화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내년 1월부터 학교 폭력이 심한 파리 근교 크레테유 및 베르사유와 지방의 리옹 릴 아미앵 액스마르세유 등 6개 학군의 9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교육부가 모집할 3만 명의 안정 요원과 내무부 소속의 보조 요원 8천 2백 50명을 학교 주변에 배치, 학생들의 학교 내 생활은 물론 등교 하교 과정까지 완벽하게 감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백 12개 중고교에 재학중인 27만8천명의 학생이 보호를 받게 되며 학교당 평균 93명의 보호 요원이 배치된다. 프랑스정부는 또 해당지역의 경찰도 학교주변 폭력 퇴치를 민생 치안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학교 당국 및 사법 기관과 공조 체제를 강화하게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99년부터 2단계로 다른 지역까지 비슷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997년 6월 17일 동아 일보-
※ 이제는 온 사회(가정, 학교, 종교계, 사회단체, 정부 등)가 나서서 관심을 갖고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혼과 정을 쏟지 않으면 학교폭력의 감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애정과 관심 속에서 단속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학교폭력 예방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오염된 환경에 접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교장 선생님이 전자 오락실과 만화가게에 가 보고, 경찰 서장님이 청소년 보호구역에 직접 방문하며, 검사, 판사들이 비행소년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등 모든 사회단체들이 몸을 던져 학생 및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우리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될 것이며 희망찬 미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보충자료를 통하여 확실하게 학교 폭력의 실태를 부각시키려 한다.
<표1-3>피해를 당한 폭행의 종류
구 분 |
1~2회
|
3∼4회 |
5∼6회 |
7회 이상 |
구타, 폭행 |
12.3% |
15.9% |
7.8% |
4.2% |
금품 갈취 |
10.9% |
11.5% |
5.6% |
1.8% |
성 폭 행 |
1.9% |
0.5% |
0.3% |
0.3% |
협 박 |
20.3% |
17.5% |
12.3% |
10.0% |
따돌림 |
33.4% |
35.2% |
11.3% |
5.4% |
부정행위강요 |
2.1% |
0.2% |
0.3% |
0.3% |
흡연약물강요 |
7.7% |
10.1% |
0.2% |
0.3% |
교사 체벌 |
5.9% |
2.0 % |
1.1% |
0.9% |
가정 폭력 |
1.9% |
1.1% |
0.4% |
0.2% |
(자료출처:학교폭력 실태조사 비교분석 1997년도 자료)
(서울시내 일부지역조사. 총 889명이 조사에 응했음.남학생이 446명,여학생이 443명)
<표1-4>학교 폭력 예방 대책
구 분 |
서울시 전역 |
서울시 일부지역 |
예방 프로그램 실시 |
19.7% |
5.5% |
전문 상담교사 |
10.8% |
4.1% |
교사의 지도 강화 |
6.8% |
3.1% |
교사 체벌 금지 |
0.8% |
1.4% |
학부모 학교 방문 |
5.9% |
2.9% |
신고센터 설치 |
4.1% |
2.1% |
경찰의 적극 개입 |
4.9% |
5.9% |
가해부모의 책임임무 |
20.2% |
10.8% |
청소년 문화 공간 |
68.1% |
35.1% |
유해 환경 퇴치 |
58.4% |
29.8% |
일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폭력의 종류는 따돌림, 협박 등 정신적인 폭력으로 빈도가 높았고 , 다음으로는 육체 폭력의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전역에서의 폭력 발생의 종류를 보면 폭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협박, 금품갈취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횟수에도 폭행 및 협박 횟수가 매우 높게 나나나고 있다. 이것을 일부지역의 학생분포에서 초등학생의 분포가 서울지역보다 높아 초등학생들 및 중학교 저학년에서 따돌림 및 위협 등이 정신적 폭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전역조사에서는 학생이 총 3.277명이 조사대상이었으며,성별로는 남학생이 1,829명,여학생이 1,428명이고, 서울시내 일부지역 조사에서는 남학생이 446명,여학생이 443명 응함)
4.피해 사례
<사례 1〉어느 피해 학생의 일기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다 하지만 곧 나의 이런 기대는 같은 반 몇 명의 아이들로 인해 깨어졌다. 그 아이들은 나를 비롯해 반 아이들도 함께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점심시간에 매점에 심부름시키고, 학교숙제 대신하기, 도시락 빼앗아 먹기, 그냥 와서 툭툭 치기, 돈 빌려 달라고 해서 갚지 않기…. 시키는 대로하지 않으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와서 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특히 난 그 아이들과 자리가 가깝기 때문에 더 당한다. 내일을 학교를 어떻게 가나? 어디 아파서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불행히도 난 아픈 곳도 없이 건강하다. 이럴 때 난 어떻게 하지?
〈사례 2〉
성희 (중2 여,가명)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알고 지내던 친구들에게 같이 담배, 가스, 본드를 안 했다는 이유로 2년이 넘는 긴 기간동안 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 몇 번이고 부모님에게 말했지만 성희의 부모는 그저 또래들의 싸움이라 생각했다. 그러다 성회는 누적되어 오던 불안감이 극도로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사례 3〉
부산시 사상구 J중학교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퀴벌레를 먹이고 강력 접착제를 손가락에 바르는 등 행패를 부린 이 학교 3학년 학생 3명을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사례 4〉
강원도 태백에서 10살 짜리 초등학생 몸에 문신을 시기고 담뱃불로 지지는 폭행을 하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70m 구덩이를 파고 매장한 10대 2명을 지금 수배 중
〈사례 5〉
서울 대치동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2학년 반장 k양이 싸움 끝에 송 양을 뇌출혈로 사망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사례 6〉
실제로 지난 7월 13일 한 여고생이 같은 학교 선배들이 구타와 괴롭힘을 피해 달려오는 전철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하교 길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가방으로 선배를 스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며칠동안 집단구타를 당하다 생긴 비극이다.
〈사례 7〉
부산의 한 중학교에선 같은 반 친구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입에 바퀴벌레를 집어넣고, 강력 접착제로 두 손을 얼굴에 붙이는 가혹행위를 한 학생 5명이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의 경우 경찰수사 도중 상습적으로 급우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며 금품을 갈취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